법령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대법원 1972. 12. 12. 선고 72누161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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